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같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많이 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를 줄여야 한다? 오래 살지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된다. 7% 이상이며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분자가 증가하면, 곧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 사회가 되지만, 분모가 감소하여도 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노인 인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모 곧 전체인구를 늘리는 거다. 그리고 전체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을 늘려야 한다. 곧 저출산 해결방안이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런데 출산을 늘리는 것은 어디 쉬운가.
앞서 저출산의 문제로 소비의 감소를 꼽았다. 소비가 감소하면 사회 전체의 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낮아진다. 그런데 노인이 증가하면 노인 부양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노인 유권자수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노령 연금' 신설, 인상이 이루어진 걸 보면 노인 복지를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젊은층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게 되고,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55세 60세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늘어나고 있다. 솔직히 나같은 경우는 좀 일찍 퇴직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지만,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까봐 걱정이다.
'나처럼 왜 우리만 더 오래 일을 해야 해? 이건 불공평해!!!'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배 부른 소리하고 있네.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이 자기가 살 소득을 벌게 되면서 노인 부양비가 감소하고, 연금 개시가 늦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나이를 따지는 문화에서 노인 노동자가 쉽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 같다.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기 쉬울 것이다. 특히 청년들과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재벌 언론, 재벌 경제 연구소, 정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린다, MZ 세대가 불공평하다고 한다' 등 각종 기사와 연구 보고서를 쏟아낼 거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거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8/116365029/1
30년차 연봉, 신입의 3배… “나중에 보상? 지금 일한만큼 받아야”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진 일자리 환경에도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1987년 이후 강화된 호봉제에 머물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근무연수 중심의 급여 체계는 한계에 부닥쳤…
www.donga.com
임금 피크제는 생산성이 높고, 자녀 등 지출이 많을 때 소득을 높여주고,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을 깍아서 주겠다는 거다. 연령에 따른 노동 생산성, 퇴직 대신 연장된 정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고 소득이 생기며, 기업의 부담을 줄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나이가 들수록 연공서열에 따라 소득이 늘고, 생활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견딘 노동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금이 낮아지는데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65세에 가까워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나? 소비가 감소하는 것도 맞나? 임금피크제는 인간의 생예 주기를 잘 반영하는 걸까? 그래서 노동자들은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이라 반발하였고 대법원에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차별이라 판결하였다.
대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 61살 유지하면서 55살 이상 임금 삭감‘비합리적 연령 차별’ 고령자고용법 위반 판단도입 목적·보상 여부·노동자 피해 등 기준 제시“정년 유지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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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정년 연장을 해서 노인 노동자를 오래 일하게 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아니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건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들도 계속 소득이 발생해서 좋고, 청년들도 부담이 감소해서 좋은 제도라는 선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이 어떻든 말이다.
[뉴스AS]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 늘어난다?…거짓말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정년연장하며“고용 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보”실제 고용효과는 제도 초반에만기업 절반가량은 임금 큰 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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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냥 나의 뇌피셜이지만, 정말로 노인 인구를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재벌 기업, 자본가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층들이 살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노인 인구가 부담스럽고, 잔소리가 귀찮고, 몰려 다니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기 싫을 것이다. 그냥 틀딱이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도 있다. 고려장이 일본이 만든 가장된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 이유로 노인을 버리거나 죽도록 하는 풍습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대의명분을 가져와야 한다. 가능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안락사이다.
내 생각에는 임금 피크제처럼 곧 대대적인 '품위있는 죽음',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연명치료', '웰 다잉', '병수발에 지친 노인 부부들' 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스위스 안락사 제도'를 이용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노인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고 이제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곧 노인들 인권의 관점에서 '안락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즉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아직 '죽음'에 대해 그리 가깝다 느끼지 않는 의원들에 의해 법제화 될 것이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버지 제 친구 누구네 아버지는 안락사를 택해서 지난달에 돌아가시고,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그러지 마시고 오래 사세요."라고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으면 오래 사는 것이 눈치없는 노인네가 될 거 같아 빨리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같다. 어느 순간 노인들은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고, 트렌드에 뒤쳐지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이 생길 것이다.
너무 나갔나? 그런데 정말 그럴 거 같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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