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7단원] 선진국의 인구 문제1 - 저출산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이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우리 사회도 그런 거 같다. 이제는 최저임금이 무의미하다고 한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장사를 할 수 없는 식당이 많다고 한다. 많은 노동 인구가 배달 등 플랫폼 업종으로 갔다고 한다. 구인란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발달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데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감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 노동 인구 감소로 임금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누구도 하루에 10끼를 먹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감소하는 인구 만큼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며,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고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느니 혼자 살 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편이 더 삶의 질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론은?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걸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절약의 역설이 있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지역 인구 즉 안산 인구의 변동을 살펴보니 2015년 76만1천명에서 70만6천명으로 5만5천명이 감소했다. 7%로 정도 감소했다. 지역 경제에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초지동(5만 2천)이 사라지는 꼴이다. 안산만 그럴까?

그래프로 본 안산(파란색은 내국인, 붉은색은 내국인+외국인이다.

 안양도 그렇다. 4만명이 감소했다. 호계동 2,3동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과 같다. 

안양시 인구도 4만명 정도 감소하였다.

내가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인구 교육 연수를 갔다. 그 때 강사가  고 1,2 학년 학생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은 고3을 겪으면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아직 세상을 몰라 고3이어도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수업 시간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 물어보면 남녀 모두 고작 3명 정도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남자 아이들도 세상이 힘든 것을 알게 되었나 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어린 학생들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비혼 1세대의 탄생'을 쓴 홍재희 작가의 인터뷰를 보며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다. 제목이 이러하다. 

'비혼 1세대'가 바라본 저출생…"'삼중 노동' 여성들의 파업"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337

'비혼 1세대'의 반문 "결혼만 출생의 답인가"[영상]

출산은 여성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 혼자 할 수 있나? 남자의 도움이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여성이 맞지만, 파업에는 남자들도 동참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안전을 강조해야 하며 아직도 한참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성이 직장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 나는 아내의 임용고시 뒷바라지를 7년을 했고, 그동안 아이들을 키웠다. 모든 남성들이 자녀의 양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남성들 역시 출산 파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결혼 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출산 장려금은 '돈을 주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취급', '돈을 주면 아이를 낳는 사람 취급'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출산 장려금도 주어야 하고, 양육비도 주어야 하고, 집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를 낳아 키우면 돈이 엄청 들어가기 마련이고, 비혼이나 무자녀 부부(어떤 형태의 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작가처럼 육아휴직을 의무화, 그것도 남성들에게 의무화 하는 것 정말 좋다. 그것도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돈을 주면 아이를 키우는데 훨씬 수월할 거 같다.  

결혼 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다. 동거 가족도 좋고, 싱글맘도 좋다. 그런데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즉 임신 출산에 따른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육아 독박이 출산 파업의 이유 아닌가? 그런데 배우자(파트너)의 도움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가족형태를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저렇게 생긴 아이가 잘 크도록, 아무런 차별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냥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부/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와 사회적 감사가 필요하다. 

 

나는 주변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결혼을 안 해서인지, 못 해서인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인지, 못 낳아서인지 그건 알 수 없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

그들은 지금 성실하게 연금을 내고 있으며 그 연금은 지금 은퇴한 윗세대에게 지급된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낸 돈을 모아서 은퇴 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내는 연금을 현 은퇴 세대가 받는 구조이다. 지금 연금을 열심히 내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은퇴 후 연금 받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작가가 말하는 '출산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먹을 것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자녀에게 양보하고, 가고 싶은 곳 못가고, 타고 싶은 차 못타고, 보고 싶은 콘서트 가지 못하고, 참고 아끼며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찌 보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격과 비난, 혐오로 느껴질까 너무 걱정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재생산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출산 장려금이 될 수도 있고, 세금 감면일 수도 있고, 승진시 가산점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우선 추첨이 될 수도 있다. 돈 주니까 아이를 낳아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돈을 받으십시오." 라는 분위기 형성되어야 할 거 같다. 그러나 세자녀 혜택은 많으나 한 자녀, 두 자녀 혜택은 없다.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은 있으나 아이 방 하나 줄 수없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대책은 없다. 노인 연금은 지급되나 중고등학생 양육 비용은 없다. 돈이 유치원 때만 드나? 클수록 더 드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 아이가 우리 부부만 부양하면 될 거 같다. 그게 공정하지 않나? 내가 못먹고, 못입고, 못타고, 못가면서 키운 자식이 내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고단한 젊은 시절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러한가? 어디 내 자식이 나 혼자만으로 힘으로 컸겠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음식을 먹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 인간이 되어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부모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하루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학교를 다니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아이 사교육비가 무서워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만들 수 없을까?

학벌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 준 것만으로 소중한 존재로 대접 받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두렵지 않고, 나처럼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확고한 믿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세상은 만들 수 없을까?

 

딸과 나는 NO KIDS ZONE 식당은 다니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어느 까페에 갔을 때 찍은 거다. 개만도 못한 아이들이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

1.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혜택을 줘라.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2.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해라.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진학을 위해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하지 않도록 교사 당 학생수를 줄이고, 입시를 쉽게 하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라. 

3.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학교가는 것이 즐겁도록 해서, 나도 아이를 낳고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라. 

4. 미래 부모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아이들을 소중히 대해 달라. 나중에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병원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다 이 아이들의 손이 필요하다. 

5.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달라. 어디서 맘충이니 이딴 말을.....

6.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직장 내에서 여성에게 벌어지는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 가정 내 육아에 남편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직도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안타깝다. 

7. 우리 서로 서로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자. 한 명이 귀한 시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