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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4

[정치와 법] 미스 함무라비 3화 / 근로자의 권리 / 직장내 성희롱

미스 함무라비 3화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나온다. 민사44부에서는 계약직 직원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부장의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원고는 친근함의 표현, 아재 개그를 하였는데 계약직 여직원이 과도하게 반응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한세상은 아직 변화한 세상의 기준를 쫓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의 경제적 능력의 중요성하다며 원고를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당연히 박차오름은 반발을 한다. 임바른과 정보왕 역시 여성의 성희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같자 박차오름은 이모들이 있는 시장으로 임바른과 정보왕을 부른다. 그리고 이모들과 쎈 언니들은 임바른과 정보왕의 신체에 대한 농담을 한다. 이를 통해 남자들이 여자..

[정치와 법] 미스 함무라비 2화 / 특수한 불법 행위(사용자의 배상 책임)

미스 함무라비 2화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법관이 재판에 사적 감정을 투영하면 안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재판부의 직원과의 관계 등이 주된 내용이다. 2화의 후반부((파일상 56분 정도)부터는 고깃집(식당)에서 종업원이 불판을 떨어뜨려 중학생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소송 과정이 나온다. 원고는 중학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식당 주인도 피고가 된 것일까? 불법 행위 불법 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법 행위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정치와 법] 미스 함무라비 2화와 계약

미스 함무라비 2화에서는 박차오름이 판사로서 처음으로 재판에 들어간다. 박차오름은 외국인 노동자의 "나빠요, 사장님 새끼 나빠요"를 듣고 웃다가 "나빠요, 아이 심장이 나빠요."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이돌과 소속사의 소송에서 소속사의 연습생에 대한 착취에 가슴 아파한다. 돈을 갚았으나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난해 보이는 채무자 할머니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당한 채권자 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마음이 쓰인다. 그리고 출근 아침에는 병원에서 수술 중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시위하는 할머니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한다. 또, 아파트 주민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연수원에서 교수로 있던 변호사와 만나 가벼운 눈웃음을 나누며 인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박차오름이 판사..

[정치와 법] 4단원 개인 생활과 법 관련 법정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12학년 2학기 수업이 힘든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입시를 위해 달리던 아이들이 입시가 끝나고 점수가 불필요하게 된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물론, 가장 수업을 수업답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다. 점수와 성적에 관계없이 오직 배움에 대한 갈망, 앎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2학기 사회과제 수업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보고서 또는 소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과제를 수행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과제를 통한 수행평가 점수 산출을 금지시켰다. 당연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회문화' 수업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일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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