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 마련 특별 공급 알아보기(2022.10.26 발표)-5억원 집 7천만원에 구입 가능

정부가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배정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언론에서는 "5억 집 7000천만원"에 구입 가능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나도 확 관심이 간다. 당연히 이제 스무살이 되는 딸 이름으로 분양을 받고 싶어 진다.
우선 나눔형은 50만가구 중 절반인 25만 가구는 청년층에게 시세 70% 가격에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70%를 할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70% 가격 즉, 30%를 할인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5억이면 3억 5천에 분양이 가능하단다.
그런데 어떻게 7000만원이 나오는가 하면 3억 5천에 주택담보대출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2억 8천을 대출을 받으니까 나머지 7천만 가지고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억8천은 어떻게 갚을까? 무려 40년 상환이 가능하단다. 그것도 1.9~3% 정도의 이자로.
또, 5년이 지나면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는 가져가고 30%는 공공에 귀속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5억짜리를 3억 5천에 7천만원을 내고 분양을 받아 40년 동안 원금 및 이자 매년 1천 5백만원(한달에 125만원 꼴)로 5년 내다가 5년 동안 7억으로 오르면 3억 5천 중 70% 즉 2억 4천 5백은 내가 갖고,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 가는 거다. 오~ 땅집고 헤엄치기인데.... 그냥 5억 시세로만 팔아도 남는 장사이다. 참고로 1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4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리가 좋으면 시세 5억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7천만원보다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하며, 한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100만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2022.10.27)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들의 '로또'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에 공급이 집중되어 세대간 분쟁 소지가 있다고 한다.

" 시장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이나 4년 추가 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좀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선택형은 5년간 공급 물량이 10만호에 그치고 청년 특별공급 비율은 15% 수준이어서 청년층의 선택 기회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공공주택 50만호 가운데 68%인 34만호가 청년층에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선 ‘세대별 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년(2018~2022)간 공급된 공공분양 14만7천호 가운데 9만7천호가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에게 공급됐고 5만호가 중장년층에게 공급됐다고 제시하면서, 앞으로 5년간은 청년층 34만호, 중장년층 16만호가 배정돼 중장년층 해당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지금도 중장년층이 공공분양 청약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번 50만호 계획에서는 청년층 배정 비율이 종전 66%에서 68%로 되레 소폭 높아지는 것이어서 중장년층의 불만은 한층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공공분양을 늘리는 대신 공공임대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우려를 자아낸다. 정부는 최근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1조395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올해(3163억원)보다 341.3% 늘었다. 반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22조1300억원에서 25.7%인 5조7천억원가량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상 연간 13만호에서 크게 줄어든 연간 10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64425.html

청년에게 열린 ‘공공주택’ 청약…금수저 2030 ‘로또주택’ 우려도

아무튼 청년들이 코인 등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꼭 갖지 않아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 대학 졸업장과 부동산이 묘하게 닮았다. 집이 있어도 팔 수도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집이 비싸 이사도 못 가는 상황이다. '나의 해방일지'에 나온 대사 처럼 아들 셋을 다 명문대를 보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실제 사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이 월세 30~40만원에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고 아무튼 경제는 편익과 비용이 언제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주택 정책도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또 따져보면 문제가 있긴 하더라. 그래도....

https://www.youtube.com/watch?v=efqLhnRsV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