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5단원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 - 퇴직과 해고 / 미스 함무라비 10화

미스 함무라비 10화에서 민사 44부는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맡게 된다. 원고는 지난 회사 내 성희롱 사건에서의 증인이다. 원고는 회사가 지난 재판에서 회사와 회사 간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라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 각종 법령은 근로자의 근로권 보호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당 해고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박차오름을 비롯한 민사 44부 판사들은 모두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고민하게 된다. 회사는 완벽하게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사 44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원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관련 단원

• 천재교과서 175p (5단원 사회생활과 법-3.근로자의 권리-02.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퇴직과 해고)
• 비상교과서 161, 164p(5단원 사회생활과 법-3.근로자의 권리-02.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개인인 근로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161p), 부당한 권리 침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1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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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 계약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합의함으로써 종료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퇴직과 해고로 구분되는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해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은 종류를 알 필요는 없다.)

 

출처 :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해고 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3) 적어도 30일 전까지는 해고 계획을 근로자에게 에게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 해고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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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